가게문을닫는소상공인에게지급되는폐업공제금규모가올해
7월까지1조원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기준역대최대치다.
11일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올1~7월폐업으로소상공인에게
지급된노란우산공제금은9673억원으로집계됐다.
전년동기(8882억원)보다8.9%늘었고,2007년제도도입이후가장큰규모다.
지난해1~12월1조3909억원으로역대최고치였는데,
노란우산은소상공인의노후를위해운영되는‘퇴직금’성격의공제제도다.
사업주가매달5만원에서100만원까지원하는금액을납부하면,
중기중앙회가연이자를붙여적립해준다.폐업할땐연3.3%의이율이
적용돼목돈으로받을수있다.수령액이증가했다는것은폐업해야
할정도로한계상황이내몰린소상공인이많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
수및화장품,가방을판매하는프렌치코스텍의장재원대표는
화장품사업을하다가향수와핸드백사업에뛰어들었는데여러제품을홍보하고
싶어서상생판매전에참여했다고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롯데백화점은‘9월동행축제’를맞이해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판매전을개최했다.롯데백화점잠실점과부산본점에서각각중소기업및
소상공인제품을판매하는행사장을마련했다.소상공인은이번행사를통해
다양한고객을확보하고백화점은매출의일부를가져감으로써시너지를내겠다는전략이다.
롯데백화점은행사기간상생판매전에서5만원이상10만원미만으로제품을
구입하면온누리상품권5000원을,10만원이상구입하면1만원을증정하는이벤트도진행한다.
이태식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왼쪽)와최원영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실장
이날행사장에선최원영중기부소상공인정책실장과이태식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tdg가
소상공인들과직접현장에서소통하는시간도가졌다.최실장은소상공인이판매하는
김부각,향수,그래놀라등을직접구매하며격려했다.또롯데백화점
대외협력부문장등과협력방안을논의했다.
최실장은이번롯데백화점상생판매전은소상공인과대기업이서로힘을합쳐
함께성장할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준의미있는자리라며앞으로도
한편동행축제는전국에서온·오프라인을통해진행되는소비촉진행사다.
9월축제는역대최대규모인소상공인2만9000개사가참여하고144개의
지역행사를순차적으로개최해시민에게다채로운볼거리와즐길거리를제공한다.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근로자중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제외한사람으로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제3항).
임원및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따른일용근로자
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근로하는사람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의2제1항에따라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의연구전담요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단시간
상시근로자수는다음의구분에따른방법에따라산정하며,이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1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60시간이상인근로자는
1명을0.5명으로보아산정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제4항).
직전사업연도의사업기간이12개월인경우(직전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
또는분할한경우로서창업일,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12개월이상이
지난경우는제외)직전사업연도의매월말일현재의상시근로자수를합하여12로나눈인원
직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경우로서위1.에
해당하지않는경우다음의구분에따라월평균상시근로자수로환산하여산정한인원
산정일이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달에속하는경우산정일현재의인원
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지12개월미만인경우(의경우는제외)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이속하는달부터산정일까지의기간의매월말일
현재의상시근로자수를합하여해당개월수로나눈인원
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지12개월이상인경우산정일이속하는달부터
거꾸로계산하여12개월이되는달까지의기간의
국수또는두부제조업등의사업을하는소상공인을특별히보호하고있습니다.
생계형소상공인및생계형적합업종
생계형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중생계형적합업종을영위하는소상공인을말합니다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제2조제4호).
생계형적합업종이란진입장벽이낮아다수의소상공인이영세한사업형태로
그업을영위하고있는분야로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정·고시하는업종·
품목을말합니다(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
생계형적합업종의지정신청및추천
소상공인단체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품목에대해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할것을동반성장위원회(규제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2)의추천을거쳐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신청할수있습니다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제7조제1항).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0조의4에따라적합업종으로합의
도출된업종·품목중1년6개월이내에그합의기간이만료되는업종·품목
매월말일현재의상시근로자수를합하여12로나눈인원
근로자로서1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60시간미만인사람
올해는이보다많을가능성이크다는의미다.
